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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가정] 2-1-1. 급여 및 복리후생 [필수], 지표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이승옥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지표기준>
항목 6. 야근근로자 대상 야간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배치 후 매 1년 주기로 실시한다.
[문서] 야간특수 건강검진 결과 서류, 야간 근로자 월 근무표

<문의내용>
저희 기관은 야간특수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은 통상 매년 4월경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기준에 따라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배치 후 매 1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저희 기관의 야간근로자들은 전년도 검진 시점(연말~익년 2월)에 맞추어 다음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시기(4월 이후)와 일정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배치 후 매 1년 주기 실시”의 해석 및 적용이 회계연도 기준(연 1회)으로 운영 가능한지, 또는 지원사업 일정과 병행할 수 있는 **적정 운영 방식(예: 기준 적용 범위/유예 가능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