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 한 걸음부터!
  세상은 복잡하다. 일년 후 나의 삶을 계획할 때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국가의 미래는 어떠할까. 공적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감안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고... 최영준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더보기
• 공공부조성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노인빈곤 대응
  우리는 최근 지난 1년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보기
• 현행 기초연금의 이슈와 향후 정책과제
  제5차 재정계산으로 시작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로 이어진 지난 2년간의 연금개혁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보험료... 최옥금 선임연구위원 / 객원협력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 현 리츠메이칸 대학) 더보기

• 퇴직연금의 현황과 과제
  많은 국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제안에 기존의 공적연금 중심의 단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사적 연금체계를 중첩하여... 정인영 부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더보기
• 장애인연금의 최근 이슈와 정책 과제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올해로 도입 24년을 맞이한 장애인연금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윤상용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더보기
• 자산기반 복지제도: 주택연금 활용을 중심으로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은 약 1.7백만 명이었다. 그리고 동 인구는 2030년에는 약 2.2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승동 교수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더보기

이슈와 통계

이슈와 통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의 효과 및 개선점

WELFARE ISsue TODAY 2024. VOL. 136

이순성 선임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해외동향

• (미국)
  저소득층 주거 안정은 이루어지는가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시거주 및 노숙자 수가 2022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노숙자 인구 집계를 위해 연간... 홍승주 연구원 (더엘심리상담센터) 더보기
• (프랑스)
  프랑스 낙태허용법이 헌법에 명시되기까지의 과정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오래전부터 죄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4일에... 이은주 연구위원 (사회정보연구원) 더보기
• (독일)
  연금 패키지Ⅱ: 연금제도의 변화 예고
  독일은 2022년 연금 패키지 Ⅰ 을 통해 지역별 연금실질 가치금액(Rentenwert)의 상승, 구 동·서독 지역의 연금 실질가치금액의 동일화, 그리고 연금에 대한 세금의 비율 향상 등... 권민정 박사과정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더보기

• (스위스)
  AHV연금 계획 발의안 가결
  1925년 헌법에 도입된 국민연금(AHV: 노령 및 유족연금 일명 국민연금, 국가연금)은 스위스 연금제도의 기초로 현재 250만 명 이상으 ㅣ연금 수급자들이 AHV연금을 받고 있다... 이현숙 강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더보기
• (호주)
  퍼머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의 공동체 정원
  자연에 가장 가깝게 다양성을 추구하며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퍼머컬처(Permaculture)는 1970년대 말 호주의 빌 몰리슨(Bill Mollison)과 데이빗 홈그렌(David Holmgren)에 의해... 윤경진 이사 / 식재디자이너 (한국퍼머컬처협회 / 맛있는정원) 더보기
• (핀란드)
  핀란드 사회보장위원회가 제안한 사회보장 대안 모델
  핀란드 사회보장 대안 모델인 기본소득은 2017년~2018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주요 목표는 보장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다내 정책연구실) 더보기

• (일본)
  재택의료와 개호연계의 실태
  2017년 개호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모든 시정촌은 2018년부터 재택의료와 개호의 연계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와 개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이... 김소형 부연구위원 (껀강복지정책연구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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