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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투데이

복지이슈Today 2024년 137호 : 공공돌봄

  • 작성자   복지이슈투데이
  • 작성일   2024-10-17
  • 조회수   982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공공돌봄 복지이슈 Today 2024 VOL.137 News Letter 전자책(E-BOOK)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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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 돌봄의 이슈가 복지의 이슈다: 변화가 아닌 진화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돈이 많든 적든 나이는 사람을 약하고 외롭고 불편하게 만든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여유와 돌봄을 빌려야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박영숙 관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더보기
  • 공공돌봄정책의 실천과제
    공공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하위개념으로 돌봄이라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공식적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지닌 제도화된 대인 서비스를 뜻한다. 돌봄 영역에서 공공성의... 윤희숙 책임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더보기
  •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공급 안정 및 확대를 위해 일명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학계와 노인복지 서비스... 김진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더보기
  • 폭발적인 돌봄수요, 대안은 지역에 있다: 공공과 민간, 지역의 협력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영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는 영역이 돌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영역은 안전에서 일상생활 지원까지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허영난 사례관리팀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복지1과) 더보기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한다... 김효진 조사통계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간 고용개발원) 더보기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시행과 대응: 도전행동 지원에 요구되는 것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름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은 약1.7백만 명이었다. 그리고 동 인구는 2030년에는 약 2.2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복실 센터장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더보기
돌봄의 이슈가 복지의 이슈다: 변화가 아닌 진화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보기 공공돌봄정책의 실천과제 더보기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더보기 폭발적인 돌봄수요, 대안은 지역에 있다: 공공과 민간, 지역의 협력 더보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보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시행과 대응: 도전행동 지원에 요구되는 것들 더보기

이슈와 통계

이슈와 통계

20대 청년의 서울 유입 현상과 주거복지

WELFARE ISSUE TODAY 2024. VOL. 137

한국의 인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동시에 지역불균형문제도 심각하다.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아우성이다. 이것들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기업들은 붙박이처럼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도 주로 수도권에 생기고 지방에는 안 간다. 수도권에는 기술의 원천이 되는 R&D, 고학력 노동자, 큰 시장, 다양한 중간재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집적이익이라 한다. 기업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산업구조가 4ㅊ ㅏ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더더욱 그렇다.

전명진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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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통계 - 20대 청년의 서울 유입 현상과 주거복지 더보기

해외동향

  • (미국)
    매사추세스주의 아동돌봄전략
    안타깝게도 지난 몇 넌 사이 코로나 팬데믹은 아동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및 재정적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프로그램 폐쇄에 이르게 하였다. 경제개발 위원회의 보고서에... 홍승주 연구원 (더엘심리상담센터) 더보기
  • (영국)
    사회적 돌봄과 의료를 통합한 영국 통합돌봄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체력 약화, 노인성 질환... 윤새별 박사과정 (영국 에딘버리 대학 정치국제관계학) 더보기
  • (프랑스)
    프랑스의 재가 서비스 개혁: 돌봄과 간호 통합지원을 위한 자율성재가지원 도입
    프랑스의 재가 서비스는 돌봄과 간호로 분리되어 있으며, 재가돌봄서비스기관(SAAD), 재가간호서비스기관(SSIAD), 다목적 돌봄 및 간호서비스기관(SPASAD)을 통해 제공된다... 임밝네 박사 (파리7대학 사회학) 더보기
  • (프랑스)
    프랑스의 알츠하이머질환 노인환자 돌봄정책
    프랑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470만 명으로 전체인구 6,830만 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어 2050년에는 약 180만 명을 예상하고... 이은주 연구위원 (사회정보연구원) 더보기
  • (독일)
    독일 재가돌봄의 최근 동향: 대체돌봄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간병보험(Pflegversicherung)은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을 잇는 5대 사회보험으로, 독일 국민은 간병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간병보험급여는 크게... 민세리 박사과정(베를린홈볼트대학교 특수재활교육학) 더보기
  • (스위스)
    스위스 지방정부의 노인 돌봄 지원 방향 및 정책: 베른, 취리히, 그라우뷘덴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의 경우 사람마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 반면 24시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이현숙 강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더보기
미국 - 메사추세스주의 아동돌봄전략 더보기 영국 - 사회적 돌봄과 의료를 통합한 영국 통합돌봄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더보기 프랑스 - 프랑스의 재가 서비스 개혁 더보기 프랑스 - 프랑스의 알츠하이머질환 노인환자 돌봄정책 더보기 독일 - 독일 재가돌봄의 최근 동향: 대체돌봄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스위스 - 스위스 지방정부의 노인 돌봄 지원 방향 및 정책: 베른, 취리히, 그라우뷘덴을 중심으로 더보기

  • (일본)
    일본 돌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도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일본은 2018년 '공생형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안은정 대리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팀) 더보기
일본 - 일본 돌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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