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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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인력 위기와 사회적 책임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남현주 교수/원장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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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고 싶어'를 외칠 수 있을까?
  '회사 가기 싫어'란, 먹고살기 위한 노동의 고달픔에 대한 약간의 투정이지만 정말 크나큰 고통 속에서 회사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괴롭힘으로 죽음을...

  김수정 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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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궁은하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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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돌봄은 관계 복지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관장직을 끝으로 28년간의 장애인 복지조직 생활을 마무리한 후 나는 장애인복지의 실체 생생한 실천현장에 다시 발을 들였다. 나는 장애인지원주택에서...

  정진옥 소장

  (되어감 성교육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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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원하는 이들의 좋은 지원을 위한 과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장애인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원주택으로 270여명의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장애인의 독립생활에...

  남영란 사무국장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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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정 자녀양육지원 홈헬퍼의 기능과 근로실태
  장애인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인 양육자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 의사표현이...

  송인주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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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통계

해외동향

• (프랑스)

  2023년 프랑스 환경정책 결산과 향후 개선점
  프랑스 환경부는 2024년 3월에 2023년 환경정책결과와 앞으로의 환경정책 계획을 위해 10개의 주요 임무를 중심으로 구성한 연간 환경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은주 연구위원

  (사회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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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요양 급여의 확대 및 장기 간병인을 위한 제도 개선
  올해부터는 독일에서는 요양과 관련된 급여가 오르고 오랫동안 가족이나 친인척의 간병을 사적으로 담당하는 장기 간병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우선 요양급여...

  권민정 박사과정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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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의 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기여하는 방식
  독일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의무제도(Beschäftigungspflicht)가 있어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부담금(Ausgleichsabgabe)을 납부하여야 한다...

  민세리 박사과정

  (베를린홈볼트대학교 재활특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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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2024년 새로운 이주 돌봄 (new caragiver immigration pilot)
  캐나다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부족, 특히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 캐나다 '경제적 이주 경로 파일럿(Economic Mobility...)

  이미영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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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일본이 노종자의 정신건강(メンタルヘルス)관리에 특히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 노동자의 정신건강악화 방지를 위하여 노동안전위생법 제69조에 따라 '스트레스...'

  김소형 부연구위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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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복지의 인력부족과 외국인 노동자 규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일본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요양등급('요개호' 혹은 '요지원')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0년 244만 명에서 2021년 688만 명까지...

  유야마 아쓰시

  (Rikkyo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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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 및 지표에서 노인인구의 가시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2015년 UN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Leava No One Behind)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송해영 연구 교수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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