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과 기회를 강조하는 웨일즈의 이민자 통합 프레임워크

윤새별(영국 에딘버러 대학 정치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으로서는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Life in the UK(영국 생활)’라는 시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걱정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는 대부분 “그래도 영국에 대해 더 알게 됐다”고 말한다. ‘Life in the UK’는 영국의 역사,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는 시험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2005년은 런던에서 이민자 및 이민자 2세 네 사람의 주도로 폭탄테러가 발생한 해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영국은 이주민 문화를 포용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기본 기조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속되어온 반발, 테러 이후 거세진 비판 및 유럽권에서 높아진 이주민에 대한 반감 등을 기반으로 통합사회(Integrated society)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경되었다. 2012년 발간된 정부 문서(Creating the conditions for integration)에서는 통합(Integration)을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구성원이 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시민권 취득 요건으로 영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험을 도입하거나 언어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도 통합사회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2023년 12월 발표된 웨일즈(Wales)의 이민자 통합 프레임워크(Migrant Integration Framework)를 주목해 볼만하다. 웨일즈 정부는 발간된 문서를 통해 웨일즈 지역에서 유럽 국가 및 우크라이나 이민자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환대해온 것을 강조하며 프레임워크 도입은 이민자와 영국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을 이민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과 기회를 조성하는 양방향 프로세스(two-way process)라고 재정의 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미비함을 인정하며, 이민자 통합 프레임워크 문서 발간이 더 나은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웨일즈 정부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2019년 통합 지표 프레임워크(Indicators of Integration Framework)와 웨일즈 정부의 2022년 지표(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자는 영국 이민자의 통합 경험 평가를, 후자는 웨일즈에 사는 개인의 경험 비교를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웨일즈의 새 프레임워크를 위해 연구자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운영 회의가 매달 진행되었고 이민자 통합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 전문가, 연구자, 지방정부 관계자, 이민자들의 경험을 수집하는 자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일(work), 주거(housing), 보건 및 사회복지(health and social care),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s),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 안전과 안정(safety and stability),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일곱 가지 영역이 규명되었고 측정지표와 장애요소도 함께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연결’의 경우 ‘지역에 대한 소속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적응’, ‘문화활동 참여’, ‘자원봉사’,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의 비율’ 등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옥스포드 대학 산하의 이민연구센터(Migration Observatory)에서 발표한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의견(UK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영국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 어떤 태도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 인접 유럽국가와 비교해 영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며 태도도 완화되었음이 제시됐다. 하지만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52%가 이민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에 반대하는 정도는 설문 질문에 따라 달랐지만 32%가 이민에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앞서 소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반영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사회에 들어온,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이민자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프레임워크가 이민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원인 국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웨일즈 정부는 매년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변화 양상을 추적해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요인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8580/CBP-8580.pd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9b436e5274a684690b7d8/2092103.pdf

https://www.gov.wales/migrant-integration-framework

https://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briefings/uk-public-opinion-toward-immigration-overall-attitudes-and-level-of-conc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