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이 “시민”이 되는 길

김정미(서울내발산초등학교 교감)

2023년 3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다양한 이주배경을 통합하는 용어로 ‘이주배경주민’을 제안1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용어 대신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법령에 ‘다문화학생’ 표현이 그대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두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교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사실 용어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새로 고쳐 써도 어떻게 그 용어를 사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마련이다.

지난 10년간 서울 전체 학생수는 27.96% 감소하였으나 다문화학생은 2배 이상(112.37%) 증가2하였다. 그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보다 외국인 가정 자녀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증가율이 훨씬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언어와 문화 차이가 큰 외국인 중 · 고등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올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3 운영, 한국어 과목 신설,4 교사 한국어 교육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 편 · 입학하는 중 ·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은 먼저 한국어 수준을 진단받고 그 수준에 따라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받은 후 재적교로 복귀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적교에 복귀해서도 교과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우면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 학급) 수업, 이중언어교실강사 및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수업,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내 고등학교는 한국어 과목(「생활한국어」, 「학습한국어」)을 개설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하는 중 · 고등학교 교사에게 작년(2024)부터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만큼 중요한 다문화교육 정책 중 하나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이다.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5인 점은 다양해지는 다문화학생의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 · 정서 · 진로 멘토링 등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정부도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중에는 나름의 이유로 외국인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생안전공제회나 교육비 · 의료비 등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핸드폰 개통도 쉽지 않다.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미등록 외국인 고등학생은 체류자격을 이유로 취업실습의 기회를 못받기도 하고, 심지어 등록 외국인 학생이라도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다.6 지난 11월 발생한 강태완군 사건7은 미등록 외국인 학생이 비록 학교 안에서는 ‘학생’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어도 한국에서의 ‘일상’은 분명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최근 법무부는 기본권(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기간(6~7년) 국내에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일정 기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 방안을 제도 만료일(2025.3.31.) 10일을 앞두고서야 다시 한시적으로 3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8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 사이에서 오랫동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법무부는, 수많은 ‘강태완’을 보아온 교육현장의 요구와 인권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신분과 체류자격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보완책을 세심하고 단단하게 마련할 때이다. 그래야 K-공교육을 받은 모든 다문화학생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온전하게 통합될 수 있다.

➊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간담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진 뉴스(2023.3.7.), https://buly.kr/Ye7TeG

➋ 교육통계서비스(2014년, 2024년), https://kess.kedi.re.kr/index

➌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위탁학생 모집 안내”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3772035552?trackingCode=rss

➍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과목에 선정 … 첫 정규교육 편입,” (2025.2.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14000520

➎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2025. 2. 11.),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부 보도자료.

➏ “직업계고 이주배경학생 1만 명 육박하는데 취업장려금은 한국 국적자만”(2025.1.2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71655001

➐ “영주권 눈앞에 두고 … 산재로 꺾인 몽골 청년 ‘강태완의 꿈’, (2024.11.22.), JTBC 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4207

➑ “법무부, 국내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 정주 방안 발표”, (2025.3.20.),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