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단정보공개
  • 서울시복지재단 페이스북
  •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 서울시복지재단 네이버블로그

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 작성자   경영기획실
  • 작성일   2025-01-10
  • 조회수   56

서울시복지재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정리한 사례집 발간

- 서울시 內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실제 사례와 법원 판례 다뤄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등 주요 쟁점별 사례 및 판례 분석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목록
  • 담당부서 : ESG소통팀
  • 연락처 : 02-635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