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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2024.1.1.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9호(2023.12.26.),

서울시 재무과-62082호(2023.12.26.) (※ 붙임파일 참조)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3.12.31.까지 → (변경) 2024.6.30.까지

□ 주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구 분	현행 규정	한시적 특례 (2024. 1. 1. ~ 6. 30.)
수의계약 절차	입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