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목적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작업환경 내 안전 보장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목적 :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 보장. 즉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 대상과 기준 비교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계상 기준 : 공사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2

  안전관리비

  • 적용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금액 산정 : 항목별 실비(견적) 금액 적용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4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5

사용 가능 항목 비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 위험요인 개선 비용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안전보건 업무 총괄 및 관리하는 본사 근로자 임금 및 출장비
  • 장비 신호수 인건비
    (공사장 내 양중기, 건설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자-노무비와 별개로 처리)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발파 및 굴착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계측장비 및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비 및 운영비용
  • 무선설비,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
    (노무비와 별개로 처리)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6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7

관련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 1. 일반사항

    일반사항 작성란 상세내용 표

    발주자		공사금액	계
    공사종류(해당란에 v표)	[ ] 일반건설(갑) [ ] 일반건설(을) [ ] 중건설 [ ] 처롣 또는 궤도신설 [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환급별도)
    			② 환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별 실행계획 작성란 상세내용 표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 · 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란 상세내용 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용금액
  항목		( )일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 · 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달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 * 29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8

감사사례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9 요약

기능보강 계약 실무 현장지원 사이트 안내

• 경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식 > 기능보강 계약 실무 현장지원 또는 네이버/구글에서 "기능보강 계약실무 현장지원" 검색

• 링크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1.DO

• 내용

  공사, 물품, 기술용역,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편 등 분야별 계약 업무매뉴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계약 절차 확인/계약 관련 질의응답/최신 계약 자료 상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