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담당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구체적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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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공통 |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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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계법 제33조 | |
|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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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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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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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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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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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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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재단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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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자등과 의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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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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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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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청구인만이 아니라 직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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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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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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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일반시민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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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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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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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비교견적서는 탈락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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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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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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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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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할 경우 탈락업체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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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품목, 단가 내역에는 당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전략이 포함되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쟁업체에서 다른 계약에 이를 이용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
|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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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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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음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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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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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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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대내외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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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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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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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 감사실 |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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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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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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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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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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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 시 진술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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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정책연구실 | 연구1‧연구2·안심 소득팀 | 회의 및 간담회(자문 및 실무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FG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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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 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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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 필요 | ||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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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 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 연구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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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
| 안심소득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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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서울시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논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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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객관적인 연구 설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연구자문단의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
| 데이터 관리팀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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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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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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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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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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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자료 비공개 | |||
| 서비스품질관리실 | 평가팀 | 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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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사회복지시설 평가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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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이의신청 시설의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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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등급설정 및 평가 대상시설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에 공개 시 사생활 노출, 기관 운영 곤란 등의 우려가 있음 | |||
| 평가전문위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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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위원 명단 비공개 | ||
|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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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자문회의(위원명단 포함)관련 문서 비공개 심사과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명단을 포함하고 있는 일체문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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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팀 | 서울형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인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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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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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될 경우 심사시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심사 및 심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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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심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 |||
| 기능 보강팀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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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기능보강사업 계약 실무 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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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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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지역 사회 서비스 팀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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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기관 운영 및 영업상의 비밀 내용 등의 노출 될 뿐 아니라 기록의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은 자치구와 서울시의 소관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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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내부 검토사항이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운영자문회의, 제공기관(인력), 공무원 간담회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노출로 불필요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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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공익소송, 입법 기획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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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
| 복지법률 상담·자문·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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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음.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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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실 | 장애인 전환 지원팀 |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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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장애인지원주택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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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자산 형성 운영팀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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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심사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참가자 선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참가자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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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참가자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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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매월 미저축자 관리를 위한 계획 및 결과보고로, 미저축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참가자 저축해지 및 적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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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만기 후 미수령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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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참가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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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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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자산 형성 지원팀 | 사례관리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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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사례관리자 개인정보 및 사례관리기관의 민감 정보로 인해 공개 시 사례관리기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
|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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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공통] 자산 형성 운영팀·지원팀 |
통장사업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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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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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 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가족 돌봄 청년 지원팀 |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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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 제5호 | 상담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내담자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자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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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선정심사 내용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선정과정에 내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 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운영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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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운영자문회의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 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공개 시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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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활동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 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공개 시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서울복지 교육센터 |
공공인재아카데미, (공무원) 교육 운영 사업, 현장실무아카데미(민간) 교육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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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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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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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 | ||
|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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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타 기관과의 자유로운 협력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
|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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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집필진 및 분과모임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
| 복지협력실 | 지역 협력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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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주민번호, 주소, 통장번호, 가족관계 채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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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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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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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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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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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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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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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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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공공 복지팀 | 공공복지업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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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복지현장대응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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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선을 위한 협의 및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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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위원 정보 작성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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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 | ||
| 통계 조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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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자치구/제공기관별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스마트 돌봄팀 | AI,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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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위기대응총괄시스템(고립예방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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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
| 고립가구 인식개선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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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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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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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논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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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
| 고립 예방팀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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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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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업무상 수집하는 수행기관 담당자의 이름,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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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수행기관 사업평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공개 시 기관의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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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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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서명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 경영기획실 | 기획 조정팀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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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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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공개될 경우 각종의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법률자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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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자문결과 공개 시 자문변호사들의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음 | ||
|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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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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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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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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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명단, 회의록 및 심사점수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인사팀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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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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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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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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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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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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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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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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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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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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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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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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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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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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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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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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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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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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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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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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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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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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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참가자 저축해지 및 적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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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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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사업 지급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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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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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소통팀 | 정보보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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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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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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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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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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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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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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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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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전문가오픈포럼, 국내복지네트워크 연계 토론회, 한국복지분권협의회 회원 활동,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무국외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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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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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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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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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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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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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팀 | 청사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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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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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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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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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악성부채 확대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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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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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규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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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제5호 |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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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복지서비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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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총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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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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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매뉴얼에 표기된 개인정보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제6호) 법원협력,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기관 등의 사업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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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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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위원회 결과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압박으로 진솔한 의견개진 불가 | |||
| 지역센터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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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센터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사업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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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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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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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견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에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제6호 |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민으로 참가자 명단 공개시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
| 청년자립토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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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던 참가자로 참가자 명단 공개시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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